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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가건물 철거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건물 철거비용 산정 기준 포스팅
가건물이란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로, 주로 나대지, 전, 답 등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가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신고, 허가, 감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이나 소음, 미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건물은 철거하거나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건물 철거 행정 절차
신고
철거 7일 전까지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건물은 연면적이 50㎡ 이하이고, 높이가 4m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고대상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고대상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건물은 연면적이 50㎡ 초과이거나, 높이가 4m 초과인 경우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해체계획서, 해체공사 계약서, 감리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리
철거공사는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리는 철거공사의 안전성과 질을 검사하고, 폐기물의 반출과 처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리는 신고대상 건물인 경우에는 철거업체가 지정할 수 있고, 허가대상 건물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정합니다.
멸실신고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구청에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멸실신고를 하면 건축물대장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가건물 철거비용 산정 기준
건물의 연면적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건물의 크기를 파악합니다. 연면적이 클수록 철거비용이 증가합니다.
건물의 자재와 시공방법
건물의 구조와 재료를 확인합니다. 철골, 콘크리트, 조적 등의 자재와 시공방법에 따라 철거비용이 달라집니다.
폐기물의 종류, 분량
건물을 철거하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완 분량을 측정합니다. 폐기물은 톤수로 계산이 되는데, 2.5톤 한 차에 대략 60만 원 정도이고, 1톤 한 차는 30만 원 정도가 시세입니다.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철거의 난이도
건물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합니다. 도로 상황과 옆 건물과의 간격, 토지의 경사도 등에 따라 철거의 난도가 달라집니다. 철거의 난도가 높을수록 철거비용이 증가합니다.
기타
가설공사, 포클레인, 인건비,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설공사는 철거공사를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 공사로, 비계, 분진망, 보강작업 등이 있습니다. 포클레인은 토지를 갈아엎어야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인당 20~3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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