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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시장의 가격 규제 원리, 그리고 상한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격 규제 원리, 상한제 의미, 하한제 포스팅
가격 규제 원리란 정부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가격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가격을 규제하는 원리입니다. 가격 규제에는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제 의미
가격 상한제는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상한제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상한제는 대출 이자율을 제한하여 돈이 급한 살마들이 과도한 이자를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한제 효과
가격 상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진 만큼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양은 공급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즉, 공급자가 원하는 양만큼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양보다 공급자가 원하는 양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를 초과수요라고 합니다.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재화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나 줄 서기로 재화를 배분하는 경우
수요자들은 재화를 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떡볶이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새벽부터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암시장이나 재판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들은 재화를 구하기 위해 상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바나나를 구매한 사람들이 상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거나, 암시장에서 거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편의의 배분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공급자는 재화를 배분할 때 자신의 이익이나 친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자는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분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격 하한제란?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주는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하한제의 목적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하한제는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낮아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한제 효과
가격 하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높아진 만큼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양은 수요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수요자가 원하는 양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원하는 양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양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를 초과공급이라고 합니다.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재화를 파기 어려워지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는 초과공급된 재화를 구매하거나,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하한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농산물을 구매하여 비축하거나,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자가 재화를 폐기하거나 낭비하는 경우
공급자는 초과공급된 재화를 시장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재화를 폐기하거나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능력이 낭비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가격 규제 원리, 상한제 및 하한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