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공무원 부업이나 겸직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부업, 투잡, 겸직 가능한 업종 있을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겸직 활동이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겸직 허가가 가능한 활동 영역
투잡, 부업 허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겸직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활동 분류입니다.
저술 및 출판 활동
책을 집필하거나 출판을 통해 소득을 얻는 행위
예술 활동
작사, 작곡, 미술 등 창작 관련 활동
블로그 운영 및 유튜브 활동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수익화 여부에 따라 허가가 필요
디자인 작업
전문성을 요하는 창작 활동
유튜브 활동의 특정 조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공무원의 경우, 수익화 기준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구독자 1,000명 이상 및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충족했을 때 해당됩니다.
금지된 활동 유형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중 일부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의 직무 효율성을 유지하고 업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는 허가가 제한되는 주요 활동입니다.
1 배달 대행 서비스: 단순 노동성 업무
2 대리운전: 부업으로 금지된 활동
3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노동: 몸이 혹사되는 일이 본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겸직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
허가 신청 시 공무원이 충족해야 할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심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업과의 관련성 배제
겸직 활동이 본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겸직 활동이 본직 업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겸직 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4 윤리적 기준 준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겸직 활동은 금지됩니다.
겸직 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허가 절차
신청 단계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업무내용, 예상 수입, 활동 기간 등)을 소속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심사 단계
복무 담당 부서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겸직 대상 여부 및 본직 업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허가 결정 단계
소속 기관자이 업무 성격과 영리 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공문 형태로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유효기간
겸직 허가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단, SNS 활동이나 유튜브 활동의 경우 1년 단위로 별도로 관리됩니다. 또한, 소속 기관이 변경되면 새로운 기관에서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현황과 최신 동향
최근 공무원의 겸직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3,270명과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다양한 창의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겸직 허가 취소 사요
허가받은 겸직 활동이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서 제출: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실제 활동과 허가 내용 불일치: 신청한 활동과 실제 수행 내용이 다른 경우
- 상황 변화로 인한 취소: 본직 업무 환경의 중대한 변동등
주의사항
겸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활동을 진행할 경우 공무원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