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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기준 및 기준 산정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기준이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이란? 기준 산정 방법
소상공인 기준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중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명 미만의 근로자
- 기타 업종: 5명 미만의 근로자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제외되는 인원
- 법인의 대표와 임원
- 일용직 근로자
- 3개월 이내 계약직
- 연구소 전담 인력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계산 기간별 산정 방법
- 12개월 이상 운영 기업: 매우러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평균
- 신규 창업/ 합병 기업: 해당 기간 동안의 월평균 인원
소기업 자격 확인
매출액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재무제표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나 재무제표
지위 유지 규정
소상공인 자격을 잃더라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대기업 계열사가 된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따른 지원 정책 자금
소상공인으로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경영 안정 자금
- 지원 대상: 업력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소상공인
- 지원금액: 약 1조 1,100억 원.
- 대출 목적: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운전자금)
-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로 변동 금리, 대출기간은 최대 5년 (2년 거치 포함),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문의 가능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청년, 재해 피해,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
-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금액: 약 1조 8,000억 원.
대출 목적: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대출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로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최대 5년 (2년 거치 포함),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성장기반자금
지원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 일반형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백 년 소공인(백 년 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지원 금액: 약 8,000억 원.
대출 목적: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로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2년 거치 포함), 시설자금 8년 (3년 거치 포함)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금액: 약 400억 원.
- 대출 목적: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 (시설자금)
-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로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8년 (3년 거치 포함), 연간 대출한도는 민감 투자금의 5배 또는 5억 원 중 낮은 금액.
재도전특별자금
- 지원대상: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출 목적: 재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로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최대 5년 (2년 거치 포함),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전체 직원 50% 이상을 청년 근로자로 고용 중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 목적: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로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최대 5년 (2년 거치 포함),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대환 대출
- 지원 대상: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대출 목적: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자금
- 대출 조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로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최대 5년 (2년 거치 포함),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이러한 정책자금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자금을 선택하여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