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에 준비한 포스팅은 공공선택이론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 부분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이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판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이론
해당 이론은 정치와 해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시장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와 같은 경제적 행위자들을 공공부문에서의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같은 정치적 행위자들로 확장하여 이들의 행태를 연구합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던 전통적인 견해를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주장합니다.
오스트롬 부부
오스트롬 부부는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도입하면서 민주행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상하관계 중심의 계층제 구조를 통해 국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윌슨식 행정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 관료제로서는 시민-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민선호와 환경에 적응하려면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중공공관료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스트롬 공공선택이론 특징
방법론적 개체주의
인가을 이기적 존재로 전제하고 개인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삼습니다.
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승차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규정합니다.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개인들은 공공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정부와 시민을 각각 공급자와 소비자로 보고 행정 내지 정치를 이들 간에 재화가 거래되는 장치로 이해합니다.
연역적 이론과 수학정 공식의 사용
연연적 추론과 접근을 강조하고 수학적 모형을 사용합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공공재의 성격상 외부효과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며 정책 분석 기능을 중시합니다.
탈관료제적 처방
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 중복적인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선택이론 비판점
오스트롬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으로서,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도 다음과 같은 비판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한계
- 시장경제화와 경쟁의 원리에 의존하는 공공부문의 비전통적 대안의 타당성
- 지역 간 형평성과 공동체 의식의 저하와 같은 다중공공관료제의 부작용
- 정부실패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배격하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