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불 신호위반 (주황색불, 황색불, 황색등) 단속기준, 과태료

 

이번 글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딜레마, 바로 주황불(황색불) 신호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황불 신호위반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불 신호위반 (주황색불, 황색불, 황색등) 단속기준, 과태료

 

주황불 신호위반의 기준

 

먼저, 황색등이 켜졌을 때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에 주황불이 켜졌다면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속도나 정지 가능 거리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주황불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심지어 정지하면 교차로 중앙에 멈출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황불에 정지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주황불 신호위반 단속 방법

 

주화불 신호위반은 어떻게 단속할까요?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감지 센서와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 센서를 차례로 통과하면,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단, 교통 정체로 어떨 수 없이 교차로 중앙에 정지하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1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꼬리물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황불 신호위반 과태료

 

주황불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과태료는 차종과 도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승용차: 일반도로 7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13만 원
• 승합차: 일반도로 8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14만 원
• 이륜차: 일반도로 5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9만 원

 

만약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다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도 약가 낮은 금액이지만, 15점(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0점)의 벌점이 추가됩니다.

 

반응형

 

주황색불 신호위반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은 언제 이뤄졌을까?

 

주황불(황색불) 신호위반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중요한 법적 판단은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 (2024도 1195)입니다. 이는 법령의 개정이 아닌, 기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법령의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하여:

 

1.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함
2.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선택권이 없음
3.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더라도 반드시 정지해야 함

 

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주황색불 신호위반 관련 법령 자체의 최근 개정은 없었으며, 대신 2024년 4월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존 법령의 해석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팁

 

주황불을 마주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 변경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차로 내 정체 상황을 예측하여 '꼬리 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황불은 '정지'하라는 신호입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7.09.04 - [★ - 정보/생활] - 운전면허 종별 변환 하려면? 2종보통오토 1종보통 면허 전환 변경 방법

운전면허 종별 변환 하려면? 2종보통오토 1종보통 면허 전환 변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