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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정의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로써,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담세자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세금입니다. 즉, 자신이 벌거나 가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 장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고 사회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 단점
납부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고, 조세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징수가 번잡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않는 세금입니다. 즉, 자신이 구매를 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세금을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이 있습니다.
장점
납부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 그로 인해 조세저항이 적습니다. 또한 조세수입을 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소비량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조세부담률을 안게 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비율
이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고 개발동상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직접적인 세금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부담을 실현하려고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세체계가 미흡하고, 조세저항이 강하므로 간접적인 세금징수를 통해 조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