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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및 소멸시효 어떻게 될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법원에서 채무를 제때 갚지 않은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적으로 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 중 감치/벌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입니다. 채무자는 은행거래, 금융거래, 신용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금전적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거래도 어렵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압류처리 되며, 핸드폰 개통이나 카드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노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원에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증명이 없거나 채권자의 동의만으로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등재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명부등재가 말소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무자의 주소지나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며, 통지받은 기관은 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