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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친환경 농업 직불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신청 절차도 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 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금액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 인증 필수: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법인.
- 등록 조건 충족: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 대상 경작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농지여야 함.
특히, 이번 개편으로 인해 처음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규 농가도 해당 연도에 바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입니다.
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방법
* 농립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전용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ARS(1334)를 통해서도 간단히 접수 가능. - 대상자: 전년도와 동일한 정보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 장소: 경작지 소재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신규 신청자나 기존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친환경 인증서 사본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입니다. 준비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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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지급 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작물의 종류와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유기농 논: 헥타르당 95만 원(기존 70만 원에서 인상)
- 무농약 논: 헥타르당 75만 원(기존 50만 원에서 인상)
- 유기농 과수: 헥타르당 최대 165만 원.
- 무농약 과수: 헥타르당 최대 145만 원.
- 기타 채소나 특용작물은 유기농 기준으로 헥타르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농가당 직불금 상한 면적이 기존 5헥타르에서 최대 30헥타르로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직불금은 아래 일정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 신청 검토 및 선정: 신청 마감 후,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 시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같은 해 12월 중으로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만약 허위로 신청을 하거나 부정하게 수급을 받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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