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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정책 특징 및 비상사태 이유, 정책 용어 포스팅
미국우선주의 2.0: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 정리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과 함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의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보다 더욱 정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저부는 4가지 최우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경 보안 강화
-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 미국의 가치 회복
이러한 정책 방향은 '마가노믹스(MAGAnomics)'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바이든 행정보의 '바이드노믹스'와 차별화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친하고 관세와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급진적 규제 완화와 관료주의 혁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는 '10대 1 규제 완화' 지침입니다. 이는 새로운 연방 규제를 하나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가정신의 린(Lean) 원칙과 유사하게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연방 공무원 인력관리에도 변화를 주어 퇴직자 4명당 신규 채용은 1명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직후 두 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 국경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비상사태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비상사태입니다.
에너지 비상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에너지 가격 인하였지만 실제 핵심 목적은 'AI 주도권 확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공장을 지으려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비상권한을 통해 대형 공장과 AI 시설 건설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또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적자, 제조업 기반 붕괴, 공급망 훼손, 방위산업의 해외 의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호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
트럼프 행저부는 2025년 4월 5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4월 9일부터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10~49% 사이의 더 높은 맞춤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수입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전면적인 관세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산출한 '상호 관세'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율은 더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 환경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큰 보호무역주의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AI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전략
트럼프 행정보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미국이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AI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AI 기반 구글 검색은 일반 검색보다 전기를 25배 많이 소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만으로도 2028년이면 미국 전체 전력의 12%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3배 증가하는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력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세대 기술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요인
트럼프 2기 정책은 한국 경제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위기 요인으로는 관세 부과와 수입규제 강화가 있지만, 기회 요인으로는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반사이익과 원전, 방산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추진은 한국이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