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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 한도 얼마나?

돋보기씨 2024. 11. 28. 09:03

목차

     

    이번 포스팅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연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 한도 얼마나?

     

    기본 증여 공제 제도

     

    친족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친족별 증여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그 외: 공제 없음

     

     

    형제간 증여한도액이 변경된 이유는?

     

    2024년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제도 전반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배경

     

    물가 및 자산 가치 상승

     

    • 지난 10년간 물가상승과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기존 증여공제 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97년 이후 자산가치가 2.6배 상승했습니다.

     

     

    세부담 완화 정책

     

    •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의 자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인 증여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었습니다.

     

     

    주여 변경사항

     

    세율 구조 개편

     

    • 최저세율 10% 적용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혼인. 출산 관련 특별공제 신설

     

    • 혼인 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자녀 출산 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이러한 변경은 전반적인 증여세 제도의 현실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형제간 증여한도액은 기존 1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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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특별 공제

     

    2024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새로운 증여세 공제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 공제한도 적용

     

     

    증여세율 구조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절세를 위한 증여 전략

     

    효율적인 증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기
    2. 증여자를 분산하기 증여하기
    3. 혼인 및 출산 시기에 맞춘 증여 계획 수립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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