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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경제용어 중 과점주주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뜻, 정의, 책임 범위
뜻 및 정의
과점 주누는 발행주식의 과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약이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 즉 100분의 51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최대주주, 지배주주, 대주주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식 소유자와 과점주주의 차이
주식 소유자와 과점주주의 차이는 주식 소유 비율과 그로 인한 권력에 있습니다.
주식 소유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는 의결권, 배당금 수령권, 신주 인수권 등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과점주주
반면에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뜻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회사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의결권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 소유자와 과점주주의 주요 차이점은 그들이 회사에 대해 가진 권력의 정도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과점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 때문입니다.
과점주주 책임 범위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주로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과점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부도나 파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어, 회사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지만, 조세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없는 한 법인의 채무 등에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법인의 세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범위는 세금 채무에 환정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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