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용 및 찬성 반대 이유

 

이번 글은 노란 봉투법 내용 및 찬성 이유 그리고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란 봉투법 내용 및 찬성 반대 이유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이름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담긴 성금을 보낸 시민의 행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5년부터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여러 차례 폐기되었고, 2023년 11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을 '사실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환을 정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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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합니다.

 

사용자의 범주에 원청기업 등도 포함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노동자도 포함시킵니다.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을 촉진하고, 노동조합의 내부 민주주의를 확보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금관리와 회계감사를 강화합니다.

 

 

 

찬성 이유

 

찬성하는 쪽은 노란 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노란 봉투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현하고,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대이유

 

반대쪽 의견은 노란 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과 자유를 제한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 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조의 권력을 부풀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합니다.

 

 

 

 

2023.12.13 - [★ - 정보/정책] - 노란 봉투법 이란? 유래 및 장점 단점 무엇?

노란 봉투법 이란? 유래 및 장점 단점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