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방송 3 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양 진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으로써 지속적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3 법이란? 개정안 내용
방송 3 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관련 3개 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여당)이 반대하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3 법 개정안 내용
- KBS, 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숫자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 위원회, 직능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법률
-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등을 고려해 구성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국민의 참여를 높이려는 목적
논란의 이유
방송 3 법이 논란인 이유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이 때문입니다. 민주당 즉 야당의 입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사장 후보를 시민이 추천하도록 해서 정치권에서 공영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방송 독립성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승하여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예전 정권부터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을 수족 화하여 편향된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치가 공영방송을 흔들 수 없게 독립적으로 운영하 자는 쪽과 취지는 좋으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한쪽에 편승하여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요.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고 또 각기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야당이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되었고,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서 반려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진통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방송 3 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12.14 - [★ - 정보/정책] - 노란봉투법 내용 및 찬성 반대 이유
노란봉투법 내용 및 찬성 반대 이유
이번 글은 노란 봉투법 내용 및 찬성 이유 그리고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vivans3.tistory.com
2023.12.13 - [★ - 정보/정책] - 노란 봉투법 이란? 유래 및 장점 단점 무엇?
노란 봉투법 이란? 유래 및 장점 단점 무엇?
이번 글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권에서는 해당 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켰고, 여권 및 용산에서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vivans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