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레퍼곡선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레퍼곡선이란? 뜻 및 정의 비판 사례
정의
레퍼곡선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적인 곡선입니다. 이 개념은 197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안하였습니다. 레퍼곡선은 세율이 0% 일 때와 100% 일 때 세수가 0이 되고, 그 사이에는 어떤 최적의 세율이 존재하여 세수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미
레퍼곡선은 경제 성장과 세율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세율에 따라 세금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레퍼곡선은 세금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세율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 결정에서 세율 조정에 대한 고려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판
하지만 이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를 피우는 일이라며, "알맹이는 없는 주술 경제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GDP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레이전이 취임한 81년 1월 14일 14.5%에서 퇴임한 89년 1월 31 5%로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는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세율 수준을 알기 어렵다는 레퍼 곡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계
레퍼곡선의 한계는 세율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할 때는 조세수입이 증가하지만, 금지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표현한 곡선입니다. 이는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는 경향이 생겨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래퍼곡선은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가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세수입이 극대화하는 정점이 지나야 그때부터 세율이 낮아져도 조세수입이 늘어날 텐데, 그 정점인 적정세율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또 찾는 방법도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론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지지만, 현실은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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