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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RSU) 주식 소득세 세율 얼마나?

돋보기씨 2023. 10. 8. 13:07

목차

     

    이번 글은 양도제한조건부 (RSU)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당 주식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 임직원에게 현금을 대신해서 양도 시점을 제한하여 지급해 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식 보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팔 수 있기에 양도 시점을 제한하는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회사의 사의 주식 보유자나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법률에 의해 설정이 됩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RSU 주식은 위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으로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특종 조건이 충족되면 임직원이 소유권을 얻게 되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에게 100주의 RSU를 부여하고, 4년간 근무를 하면 매년 25주씩 소유권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는 RSU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통해 소유권이 확정되는 시점을 베스트(Vesting)이라고 합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특징

     

    보유 기간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만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식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 수령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해야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제한

     

    해당 주식의 경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동안에만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회사와의 관련을 끊으면 주식을 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변환 조건

     

    해당 주식이 일반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는 변환 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초기 공개 거래 (IPO) 이후에만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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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시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적음

     

    해당 주식은 대부분 무상으로 지급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받을 시점에 시가가 낮아 임직원이 주식 취득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여가 쉬움

     

    회사가 자시주식을 취득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결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의 경우도 정관에 관련된 조항만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여대상과 수량 등의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

     

    자기 주식 매입이 어려울 수 있음

     

    기업이 RSU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자기 주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타트업이라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PO 직전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서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입을 하거나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 매입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 없음

     

    RSU 역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경우는 벤처기업 특례에 의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RSU는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금 신고 어떻게?

     

    해당 주식 보상은 근로 또는 업무 성과의 대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베스팅)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경우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차익을 얻고 처분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의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율은 얼마나?

     

    RSU의 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즉 연간 소득액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나뉘어서 적용됩니다. 

     

    1. 연간소득액이 1천2백만 원 이하일 경우: 6%
    2.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3. 4천6백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일 경우: 24%
    4. 8천8백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일 경우: 35%
    5. 3억 원 초과일 경우: 4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임직원이 소유권을 얻게 되는 주식입니다. 소득세는 베스팅 시점에 발생하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베스팅 시점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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