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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워싱턴컨센서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 의미, 뜻, 처방 이란?
해당 용어의 뜻은 미국과 국제 금융 자본이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개발 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삼도록 한 합의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9년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워싱턴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 내용
재정정책 규율
GDP 대비 대규모 재정적자를 회피하고, 공공지출의 보조금에서 교육, 의료, 인프라 투자와 같은 성장과 빈곤층 서비스로 전환한다.
세제개편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적당한 한계 세율을 적용한다.
금리 정책
시장에서 결정되고, 실질적으로는 플러스인 금리를 유지한다.
환율 정책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고정환율이나 과대평가된 환율을 피한다.
무역 정책
무역을 자유화하고, 수입자유화와 양적 제약 해소에 중점을 둔다. 관세는 낮고 균일하게 유지한다.
투자 정책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대내 직접 투자를 자유화한다.
민영화 정책
국영기업을 민영화화고, 비경쟁적인 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다.
규제정책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같은 정당화된 규제만 유지한다.
재산권 정책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안을 강화하고, 특히 농지와 사업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
장점 및 단점
장점
워싱턴컨센서스는 경제 성장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줄이고,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와 제도를 강화하고, 경제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점
워싱턴컨텐서스는 개방동상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은 불평등과 빈곤, 사회적 불안, 환경파괴 등의 문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워싱턴컨센서스는 중국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컨센서스는 경제주체로서의 주권과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고, 미국의 이익과 자본에 유리한 세계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워싱턴컨센서는 미국과 국제 금융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강요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내용은 위의 단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이익과 자본에 유리한 세계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워싱턴컨센서스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한 미국은 새로운 국제 경제 구조인 '뉴 워싱턴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내 제조업의 재건, 안보 중심의 경제블록형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워싱턴컨센서스의 시대가 끝나고, 아방가르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는 개발동상국의 경제 개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한계와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용어의 창안자이 윌리엄슨은 자신이 요약한 정책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성애와 애플파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