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정보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선매수권, 저금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주택 거주 요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상태
   
   
   
2. 보증금 회수 위험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이 파산. 회생 절차 중인 경우
   
   
   
3. 주택 가격 조건
   
   보증금 3억 원 이하 서민임차주택(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조정 가능)
   
   
   
4. 사기 연관성
   
   기망이나 부당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와의 관련성 존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메뉴 선택
   
   
3. 개인정보 입력과 임대현황 확인
   
   
4. 필요 서류 전자문서로 첨부
   
   
5. 약관 동의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현재 거주지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피해 발생 주택 소재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신분증(본인확인용)

 

반응형

 

선택 서류 (해당 사항 있는 경우만)

 

•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인 파산, 회생 결정문
  
  
• 경매, 공매 관련 서류
  
  
• 집행권원 문서
  
  
•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처리 절차

 

1. 피해 임차인 신청
   
   
2. 광역 지자체 접수, 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국토부 위원회 심의 및 결정문 송달(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4. 관련 기관에 지원혜택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국토부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개선된 지원 내용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실질적 피해 중심)
  
  
• 최대 6개월간 경매 일시 중단 조치
  
  
• 우선매수권 전국 확대 적용
  
  
• 대출 한도 3억 원, 금리 1%대로 개선
  
  
• 피해 후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도 지원

 

 

주의사항

 

피해자 인정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와 경매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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