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와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종류 및 보호기간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차오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에 부여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발명과 유사하지만 발명보다는 기술적 창작성이 낮은 것에 대한 권리로, 산업상의 효용성이 있는 모양이나 구조를 개선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여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을 의미하며, 상품이나 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여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물품의 생김새나 색채 등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외관을 디자인한 사람이나 기업에 부여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원산지가 특정한 지역이거나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그 지역의 생산자나 영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기간은 특정하지 않았으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포함한 글, 영화, 음악, 그림 등 예술 작품, 데이터베이스, 건축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특허청의 심사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적재산권의 ㅈ오류와 보호기간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