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공유물분할 방법, 청구취지 무엇?

 

이번 글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공유물 분할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공유물분할 방법, 청구취지 무엇?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란 공유물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시가에 상당하는 가격을 배상하고 공유물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현물분할의 한 방법입니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경우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의 장단점

 

장점

 

•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나 이용목적이 있는 경우, 공유물을 취득하고 단독소유하거나 수인소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므로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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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공유자 간에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는 그 사정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 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시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도 고려해야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선 안됩니다.

 

 

공유무분할 방법이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유물분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분할

 

공유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자유롭게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분할하거나, 일부를 한 공유자에게 주고 다른 공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유물울 매각하고 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분할

 

공유자들의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분할이 제한된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분할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우선하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취지

 

공유자 중 한 명이나 일부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거나, 경매를 토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해하도록 법원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분할방법, 분할기준, 분할면적, 분할대가, 분할비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취지의 작성방법은 공유물의 종류, 형태, 가치, 위치, 점유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01.14 - [★ - 정보/경제] - 가격배상 뜻, 공유물분할 가격배상 이란?

가격배상 뜻, 공유물분할 가격배상 이란?